공장재단 "공장저당법은 공장재단저당과는 별개로 재단을 구성함이 없이 기계·기구 등을 부동산과 함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는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이를 일반적으로 협의의 공장저당이라고 한다. 이는 1개 또는 수개의 공장을 기초로 하여 설정되고, 공장에 속하는 토지.기계·공작물·기구·전선·지상권 및 전세권·공업소유권 등을 1개의 부동산으로 보는 공장재단과는 구별되며, 개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토지, 건물의 부가물·종물 뿐만 아니라 그 토지에 설치된 기계·기구 기타의 공장의 공용물에까지 저당권의 효력이 확장되어 있다는 점에서 민법상의 저당권과 다르고, 그 결함을 보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공장저당을 설정할 경우에 공장재단저당을 설정하느냐 혹은 협의의 공장저당을 설정하느냐는 당사자의 자유이다."
1) 위치 및 주위환경=부천시 원종동 소재 "원종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다세대주택 "아름채(일명 아름채2동)" 내 제3층 제301호로서 인근은 다세대주택 위주의 주택지대임.
2) 교통상황=성숙된 주택지대이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위치하는 등 대중교통상황 보통인 지역임.
3) 건물의 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5층 규모의 다세대주택으로서외벽 : 대리석 및 치장타일 마감창호 : 프라스틱창호임.
4) 이용상태=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일반적인 상하수도설비 및 위생설비 갖추고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원종동 348-21 및 380-1 2필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인접토지와 등고평탄하며 다세대주택의 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서측으로 아스콘포장 소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제2종일반주거지역, 항공표면(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내 토지임.
9) 공부와의 차이=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차관계 미상임.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주OO
전부 301호
2020.09.16
2020.08.21
2023.09.11
230,000,000
있음
2020.09.16 ~ 2022.09.15
이OO
2023.03.06
없음
박OO
2023.03.06
없음
박OO
전부 301호
2020.09.16
2020.08.21
230,000,000
있음
2020.09.16 ~
매각물건명세 비고
박혜림 :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금 230,000,000원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였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23.09.11. 임차인 권리승계,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였음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을구 순위번호 5번 주택임차권등기가 있으나, 2024. 3. 18. 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의 승계인으로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고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인수조건 변경 확약서를 제출함(인감증명서 첨부)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외벽에 건물명으로 `아름채2` 표시가 있음.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6-13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28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1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원종동 소재 "원종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제2종일반주거지역. 버스정류장. 시내버스정류장. 철근콘크리트구조.
선순위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임차권등기 권리자가 배당을 전액 받지 못할 경우 낙찰자가 잔여 보증금을 인수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수의 임차인이 조사, 신고되어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 및 현황조사서에 4명의 임차인이 나타나 있습니다. 임차인이 많은 경우 명도에 어려움이 있으니
전문가와 협의하여 진행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즉 서류상으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란 최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앞서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을 말하는 데,
낙찰자가 그 임차인이 배당받지 않는 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인수해야 합니다.
진정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사실관계를 따져 보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0.11.19.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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